軍 "선택적 모병제 개념인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국민개병제는 유지"

"현역병·장교·부사관 등 복무방식 선택권 확대"

[연평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의무 징집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장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 확대를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직위가 신설될 경우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약간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40%에 머무는 군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 수준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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