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추진…은행·2금융권 협업 검토

포용금융 산업분과 킥오프…금리단층 해소 등 4대 과제 논의

새희망홀씨 개선·건전성 규제 합리화…평가체계 개편도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를 비롯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분과'를 본격 가동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업권이 참여해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보면 신용점수 상위 50%(896점 이상) 차주의 평균 금리는 5.0%인 반면 50~80%(781~896점) 구간은 7.9%, 하위 20%(781점 이하)는 13.4%로 상위 구간과 8.4%포인트 차이가 났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리단층이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카드업권의 체감형 지원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돼 온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상호금융 분야에서는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및 포상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논의한 정책 과제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와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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