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상화" 충북도, 기획예산처 '노하우' 배운다

중앙정부 세출 구조조정 등 벤치마킹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민선 9기 충북도가 기획예산처의 재정 운용방식을 도입한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재정정상화 실무 TF는 7일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를 찾아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사업 점검 사례를 살폈다.

기존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식과 지출 증가 요인 관리, 신규사업 재원대책 마련 방안, 재정 운용 우선순위 설정 등도 논의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과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지출 절감 및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검토 과제로 삼는다.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민생과 장기 성장에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방침이다.

이 경제부지사는 "조만간 대내외 예산·재정 전문가들을 재정정상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TF 운영과 중앙부처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노하우를 접목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집계한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4년 전보다 1조260억원 증가했다.

민선 8기 동안 도청사 업사이클링(852억원), 문화예술복합시설(178억원), 그림책정원(176억원), 일하는 밥퍼(143억원), 도시농부(133억원), 영상자서전(61억원), 청풍교 업사이클링(55억원+α), 농소막 조성(54억원), 당산 생각의 벙커(45억원) 등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있던 것으로 봤다.

신용한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직후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1호 결재하며 재정 운용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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