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렌탈계약으로 141억 빼돌렸다…신종 금융사기

창원지검, 렌탈사 대표 등 기소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위 렌탈 금융사기 사건 범행 개요. (사진=창원지검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허위 렌탈계약을 이용해 금융회사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창원 소재 A렌탈사 대표 B(57)씨와 이사 C(55)씨를 구속기소하고, 금융심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캐피탈사 직원 D(4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허위 렌탈 이용자의 3000만원대 사기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직적인 금융사기 구조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렌탈사는 자금난을 겪는 병원과 공장, 호텔, 음식점 등 사업자를 모집해 실제 렌탈 물품이 없거나 기존 보유 물품을 새로 렌탈한 것처럼 꾸민 이른바 '‘백(Back)렌탈'과 '공(空)렌탈' 방식의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허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캐피탈사 등에 팩토링·리스·할부금융을 신청하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았다.

A렌탈사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자금 가운데 약 11%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융회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허위 계약을 통한 사기 규모를 141억원으로 확인해 기소했으며, 전국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 규모는 약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렌탈사 대표가 캐피탈사 직원에게 약 4년 동안 현금 1억6000여만 원과 고급 승용차 렌트 비용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금융심사 편의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5회와 압수수색 2회,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범행 구조를 규명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관련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렌탈계약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피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금융범죄"라며 "외부 영업조직 등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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