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재원 분담은 어떻게…20조 활용방안 주목

산단 조성 필수 인프라는 국가·정주 기반은 특별시

특별시 추진과제 목록화…민 시장, 첫 재정 시험대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광주 군공항 인근에서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되면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재원 분담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은 국가가 맡고, 주거·교통·교육 등 기업과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통합특별시가 담당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전력망, 용수 공급망, 오폐수 처리시설, 교통망, 주거단지, 인력 양성 체계 등 대규모 기반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각각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예산을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반도체특별법에 인프라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송변전 시설, 전력 공급 체계, 용수 관로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정 역시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주거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통합특별시는 조만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목록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세부 과제가 구체화되면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담 재원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이다.

당초 통합특별시는 이 재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인센티브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20조원을 반도체 공장 조기 건설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발전 국민 보고회에서 통합지원금 20조원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재정을 적정하게 분담해 반도체 공장 인프라 구축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역할을 나눠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조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군공항 부지 매입비로 해당 재원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곳은 국가 땅"이라며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20조원을 사용할 것인지 정부와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정부가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재원 구조는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역할 분담을 토대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생산 필수 시설은 정부가 맡고 주거·교통·교육 등 지역 정착 기반은 통합특별시가 20조원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통합특별시가 자체 추진 과제를 확정하면 정부와의 예산 분담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활용 방안은 민 시장이 풀어야 할 첫 재정 과제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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