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12.5% 강제노동 관세 재검토돼야…근거없어"

주미대사관, USTR 강제노동 조사 관련 의견서

USTR, 강제노동 상품 거래 이유로 韓 12.5% 예고

정부 "관세 부적절…강행땐 더 유리한 대우받아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3년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정부가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전날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안된 조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한국은 믿는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후자로 분류돼 12.5%가 책정됐다.

USTR은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인데, 정부는 의견수렴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의견서를 내고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관련 USTR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석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은 그러한 수입을 통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했다는 결론의 근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USTR의 조사결과는 특정 사례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한국은 우려대상 경제권으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의혹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짚었다.

정부는 또한 강제노동 제품 관련 USTR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실제 무역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USTR은 보고서 부록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 팜유, 땅콩 등을 원재료로 수입해 이를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한국의 공식 무역통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한국이 우려대상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을 수입한 적이 없다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통해 미국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리 없다는 의미다"며 관련 평가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한국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USTR이 제안한 12.5% 추가관세는 취소되거나 최소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취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조사대상 경제권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최초 제안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0% 임시 관세를 도입했고, 임시 관세 만료 후에는 301조 관세로 이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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