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수당 현실화 대책도 필요"

올해 수능부터 정감독관에 '키높이 의자' 제공

시험장 학교당 방송인력지원 예산 25만원 지원

감독관 점심 식대 인상…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감독관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는 정감독관을 위한 키높이 의자가 마련되고 방송 인력 지원 예산이 신설되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기간도 확대된다. 시험 당일 지급되는 점심 식대 단가 역시 인상된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단합된 요구와 전교조의 지속적인 활동이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도 논평을 통해 "정감독용 키높이 의자는 중등교사노조가 수년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장시간 서서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방송지원 예산과 배상책임보험 확대 역시 국가시험 운영의 부담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간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들은 4~5시간가량을 정자세로 선 채로 근무하며 극심한 피로도와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76.2%가 3개 교시 이상 감독을 맡았으며, 13.6%는 4개 교시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도중 어지럼증, 실신, 구토, 편두통, 공황 증상을 겪었다는 응답도 다수 확인됐다.

수능 또는 모의고사 감독 시 동의 없는 무임금 초과근무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교조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중등교사 4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모의고사 시행일에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퇴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9.1%,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시험실마다 정감독관용 키높이 의자를 1개씩 배치하기로 했다. 시험장 학교당 방송 지원 인력 예산 25만원도 새로 편성해 방송 시스템 전문가가 시험 전날과 당일 시스템 점검 및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점심 식대는 기존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렸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기간도 확대했다.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하는 이 보험은 시험 당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수험생 등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관련 비용 등을 보장한다. 청구 가능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감독관 분실 물품에 대한 보장도 추가돼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다.

다만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중등교사의 97.6%가 '물가 상승과 업무 강도를 고려해 감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 "현재의 감독수당은 국가시험을 책임지는 업무의 강도와 책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감독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을 계기로 감독수당을 현실화하고, 시험장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가 하루에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교조는 "한 교시당 입실부터 종료까지 최대 150분이 소요되는 장시간 감독의 특성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수능 감독관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감독관 1인당 기본 감독을 2개 교시로 제한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들은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순한 점검 예산 편성을 넘어 교육청이 시험장 정비와 방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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