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재정 위기 극복 본격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재정 혁신에 나섰다. (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재정 혁신에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운용 효율성 제고, 재정 혁신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전주시 재정 현황 진단,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원에서 올해 2조445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이다.

올해 의무지출은 자주재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6841억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에 필요한 시비도 1조7604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 시장은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며 재정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지켜 재정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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