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00억 발행 제동 건 안효익 옥천군의장, 집행부 '질타'

안 의장 "10년 전 계획인데 교부세만 바라보나"

통합재정기금 달랑 20억…"대안 제시하라" 압박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 지방채 100억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건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무사안일을 작심 비판했다.<뉴시스 8월4일 보도 등>

5일 옥천군의회 334회 임시회 본회의 7차 회의에서 안 의장은 군이 제출한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회 역시 집행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 건립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취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납득할만한 집행부의 설명이나 실효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상환계획은 '지방교부세가 늘 것이다.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등 자의적·추상적 변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텅 비어 있는 옥천군 곳간 사정도 소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장은 "신청사 건립계획은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도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필요사업비(674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275억원 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달랑 2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재원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안 의장은 "직업훈련원 매입에 180억원, 서대리 체육시설 부지 조성에 169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사업들은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한 자구책 준비가 필요한데 집행부는 손놓고 있었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을 지방교부세라는 외부 변수에 맡겨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집행부의 무책임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막연한 의존재원만 바라보는 옥천군의 재정운용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충실한 상환대책,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현재 사용 중인 옥천읍 삼양리 청사에서 약 700m(직선거리) 떨어진 옥천읍 문정리 3만6107㎡(1만900평) 터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 신청사(연면적 1만9334㎡)를 짓고 있다.

총사업비 674억원 중 부족한 공사비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군은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고 이 동의안은 상임위(행정운영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안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결정으로 본회의 테이블엔 올라가지 못했다.

군은 이 동의안을 의회가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9월 정기회 때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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