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방위원 "과거의 군사쿠데타를 사관학교 통합 명분 삼을 수 없어"

"사관학교 통합 일방적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종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한기호,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교 양성체계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며 "육사 출신 장교 1600여명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밝힌 육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라면 그 이유 또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라"라며 "국민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왜 바꾸려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라며 "군인들로 하여금 줄 서게 하고, 거기에 정치군인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상당 부분 일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의 (대통령) 발언은 통합을 통해 응징하겠다고 한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논리면)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지방대와 통합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