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에 복지부동 정치군인 등장…안에서 병드는 골다공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 유 의원은 진행자의 "육군 1군단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하거나 빈총 경계근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 "우리 군에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등장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기성) 1군단장은 '삽탄하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 북한이 DMZ(군사분계선) 가까이 접근하면 1차 경고방송, 더 접근하면 경고사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북한을 의식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군 지휘부가 등장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정권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면서 몸을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유 의원은 "맞다"고 한 후 "재명 정부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일선 군지휘관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군이 국방비도 65조 쓰고, 규모도 크고, 첨단무기를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병들어가는,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는 것 같아 좀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단거리 전술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유 의원은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이유로는 "전술핵 폭탄을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군기지 위치를 다 알고 있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전술핵 기지를 노릴 것"이라며 그런 위험성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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