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정부의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정부 요구 압박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에 타격

미 정부 하버드 상대 각종 소송에서 연달아 패배

[케임브리지=AP/뉴시스]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2026.08.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법원이 13일(현지시각) 미 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반유대주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미 정부가 하버드대에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입학에서의 인종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등 정부가 제시한 여러 요구를 대학이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봄 제기한 소송에서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및 이스라엘인에 대한 차별을 외면했다”며 2023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버드대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학교 규정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위반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또 하버드대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6월 제출한 서면에서 수년 동안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대학 전체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스턴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소송이 주로 2023~2024학년도에 발생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췄음을 지적하면서 행정부가 제시한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하버드대에서 제6편을 제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개연성 있는 추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송에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권한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학교를 준법 상태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학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와 하버드대 사이의 다른 소송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연방판사는 지난해 9월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동결했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항소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1950년 졸업반부터 2026년 졸업반에 이르는 1만 명이 넘는 하버드대 동문들이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하버드대와 트럼프 정부의 싸움은 연방정부와 고등교육의 관계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대학은 암 치료와 농업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30곳이 넘는 대학이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학에 대한 연구비 삭감이 “대학들이 과학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오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와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을 막으려 한 것을 두고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지난해 6월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으며 정부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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