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사항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는 점 법률화해야"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 간담회 참석

"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상 의사결정에 노조 관여 확대"

"경영사항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법률화해야"

"미래 경쟁력 위해 '선허용 후규제' 환경 조성해야"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를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과도한 요구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해외 투자, 공장 설립 등 경영사항에도 노조가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관여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간담회 시작 전 기자와 만나 최근 노조에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쟁의 활동에 돌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손 회장은 최근 성과급을 이유로 노조 쟁의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끌어 낼 핵심 열쇠의 하나는 바로 과감한 규제 합리화에 있다"며 "과도한 규제 환경 속에서는 미래 신산업이 온전히 싹트고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존 규제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신기술의 상용화를 적기에 뒷받침하기 한계가 있다"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최소한 금지사항 외 모두 하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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