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고심 길어지는 조희대…내일 김성수 인사청문회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공백 사태 195일째

김성수 청문회, 아·태 대법원장 회의…더 지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에도 대법원 안팎에서는 후속 방안 발표가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번 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이날도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제청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후로 16일이 지났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검토 기간이 길어진 측면은 있지만,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 문제를 고려해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지만, 이번 주도 발표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자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16일부터 주말인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95일째다.

이번 사태는 이미 2000년 이후 최장 대법관 공백 사태로 기록됐다. 종전 기록은 2017년 2월 퇴임한 고(故)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리며 142일 만에 이뤄진 사례였다.

이대로는 대법관 1인당 하루 10건, 연간 약 4000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소부 공석도 2석으로 늘어나 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도 지난 7월 22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다음 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청탁 '3대 의혹' 상고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의 심리도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며 최대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즉시 재제청을 진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으로 인해 3명의 후보자 자격도 만료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선택하는 결과가 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원점 재천거' 방안에 이미 무게를 둔 채로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대법원은 일단 오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3억5000만원에 일명 '전전세'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이후인 오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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