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주69시간제 개혁 맹공…"즉각 폐기가 답"

박홍근 "尹정부,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개악"

김성환 "韓노동시간, OECD 대비 300시간 많아"

위성곤 "노동자 존중·철학도 없는 정부…가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 69시간제에 대해 즉각 폐기가 답이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이다. 대선 당시 주 120시간 이상 노동을 말했던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개편안을 내세웠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 뒤집듯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임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주당 근로 시간 평균은 36.7시간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은 주당 약 37시간을 원하고 실제로는 주당 41시간을 일하는데, 윤석열 정부 1호 개혁안인 노동시간 개편안은 최대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어기는 것이고, 과로사 기준도 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인심 쓰듯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춰주겠노라 말을 바꿨다"고 일갈했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대 직장인들의 절반(55.1%)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인 태반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탁상행정이자, 고단한 국민 일상에 대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대통령실의 폭탄돌리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정책혼선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69시간제는 무리니 상한캡을 씌우라 지시한 지 나흘만에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며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주 60시간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대통령 발언 해석본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 노동시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 시행으로 2000시간대 노동국가에서 1900시간대 노동국가로 진입했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은 1600시간대이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00시간이나 많은 상황"이라며 "주 69시간 노동은 국민들을 다시 과로사회로 내모는 퇴행적인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꼼수해석을 통해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일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로사회가 아닌 워라밸 사회가 노동의 미래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 과로 사회가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 4.5일제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보탰다.

위성곤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도 철학도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 난맥상이 가관"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이 공식 입장이 아니고 고용부 보고 떄에도 69시간 유연근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고용부의 섣부른 보고, 발표를 질책했다고 한다. 당의 일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노동유연화 보고, 발표한 장관을 일벌백계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허둥지둥 변명에 급급한 대통령실의 모습은 노동시간을 둘러싼 해프닝의 진원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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