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박환희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한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우선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4월초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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