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심사…질문엔 "나중에"

자본시장법·전금법 위반 등 혐의

'티몬 테라 도입 청탁' 혐의도 추가

작년 12월 영장 기각된 뒤 재청구

'테라 공동창업' 권도형 송환 맞물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두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티몬 결제수단 채택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출국한 뒤 연락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신 전 대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그대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된 지 넉 달만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발행한 의혹, 테라·루나 홍보에 차이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새로 추가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검찰은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권 대표 송환을 둘러싼 각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발판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적인 신현성이 (향후)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이다, 구속 중이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송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이번에는 '증권성'을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신 전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주요 혐의 내용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고,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의 구속영장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권 대표를 제소한 것은 유리한 요소다. 검찰은 "사업수익 배분 등 귀속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인데 이 부분을 명백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VC 투자 유치'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권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020년 3월 결별했다며 "이후에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유 전 대표도 당초 이날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 전 대표 측 요청으로 31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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