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방송법은 보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곳도 새로 선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것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방송법 재논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야권 성향 학회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이사직을 독점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초 야당은 방송법 등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부 언론노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원내 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과 관련해 "원안이 그대로 재의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간호법 관련) 새로운 법을 내자는 주장이다.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 단체가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다. 또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혹시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의 경우) 당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의원 내부나 아니면 여론에서 좀 받쳐줘야 하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조금 여론을 조성하고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이 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과 교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제기된다. 다만, 자의가 아닌 이상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 위원장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그대로 위원장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의 경우 현재 소속이 무소속인 만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된다.

당 관계자는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임위원장은 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음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끝까지 원내지도부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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