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87곳 표본조사 했더니…222건 안전 허술

행안부 결과 발표…사업장>저수지>급경사지>小시설 順

전수점검 포함 땐 4866건…2800여건 장마 전 보수·보강

내일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점골지구서 재해예방사업 점검

[서울=뉴시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동 이재민 입주를 앞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방문해 설치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역 중 상당 수가 여전히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우기 전인 이달 중순까지 2800여 건에 대한 보수·보강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12일 닷새 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 표본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재해위험지역 12만485곳 중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8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발굴된 미흡 사항은 총 222건에 달했다. 1곳당 2.5건 꼴이다. 이는 표본점검에 앞서 시행된 소관 기관의 전수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재해예방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57건이 확인됐다. 공사 중 발생한 흙과 건설자재 등을 하천 내 방치해 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비상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장비의 부족 또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많았다.

저수지에서는 48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제방 사면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인 여수로에 균열이 나있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물이 통할 수 있는 단면적이 작아진 사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 등이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고 균열이 생겨 배수가 불량하거나 비탈면의 유실을 막는 보호시설이 훼손되는 등 36건의 미흡 사항이 발각됐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세천에 퇴적된 흙 또는 식생·잡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소교량의 철근 노출과 기초부에 패임이 발견되는 등 34건이 확인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소관 관리기관별로 전수점검을 하도록 했으며, 이 중 4644건의 안전 미흡사항을 찾아낸 바 있다. 경미한 1841건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2640건은 보수·보강, 163건은 추가 안전진단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을 통해 지적된 총 4866건 중 이미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800여 건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사업장의 경우 방치된 건설자재와 토사를 제거하고 비상 시 즉시 인력·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저수지·댐은 제방과 여수로 내 식생과 흙을 제거하고 균열·파손된 부분은 메우는 그라우팅 작업을 하거나 여수로를 재설치하도록 했다.

급경사지는 정상적으로 빗물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낙엽을 제거하고 균열은 조속히 보수하도록 했다.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경우 세천과 소교량 상·하류부에 퇴적된 토사와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교량 기초 패임에 대한 보수·보강을 서둘러 마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수·보강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기상 시에는 사전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재해위험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2일에는 울산 남구 점골지구를 찾아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점골지구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상가 145채가 물에 잠긴 곳으로, 행안부의 우수 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돼 오는 2024년부터 194억원을 들여 저수지와 하류 부 수로 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발생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호우·태풍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조치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