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권자들, 부동산 개발 공약 선호...돌봄정책 등 빈약"

경실련,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돌봄정책, 구체성 떨어져…"지역 욕구 반영 못해"

경제정책, 국힘은 개발·민주당은 4차산업혁명 위주

"토건세력 득세 우려돼…전체산업 발전 고민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일대에서 위탁업체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일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복지·경제정책 대부분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의 돌봄정책 전반을 두고 "정책이 지나치게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지역의 욕구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뒤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책이 피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선거 결과가 여당에 편향돼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크지 않겠지만, 지방이 돌봄정책을 비롯한 지역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우리지역만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심어달라'고 요구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흩어진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4. [email protected]

지역 경제 공약과 관련해선 거대 양당의 정책이 부동산 개발 위주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양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은 대규모 개발 투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국힘의힘은 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다"면서도 "다만 규모가 큰 토목건설임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부동산 위주의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으로 토건세력이 성장했고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선거 이후 이런 양상이 다시 나타나면 토건세력이 굳건한 지도층으로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 위주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기 좋지만 부가가치가 크게 높지 않고,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부가 국민 전체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바이오 산업 공약과 관련, "경제정책에서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잘 제시했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이 같은 산업은 숙성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바이오 산업과 같은 중장기적 산업구조 발전보다는 부동산 개발 공약을 선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정책, 경제 발전 방향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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