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44% 연간 사용량 파악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빗물이용시설 44%는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 사용량 파악이 안되고 있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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