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0.3평' 콩나물 주민대피시설…정부, 재설계 검토

北도발 대비…행안부, 국가전략硏에 연구 의뢰

"현재 성인 1명 겨우 눕거나 가부좌 앉는 수준"

"주민친화형 핵 뱅커로 신설"…예산 확보 관건

[서귀포=뉴시스] 민방위대가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인당 면적이 1㎡(0.3평) 남짓한 주민대피시설을 최소 1.75㎡(0.53평)까지 넓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학술기관의 제언이 나와 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주민친화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표준공간 설계 모델개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KRINS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고위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세운 학술기관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방부 한민구 전 장관이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필수 시설이 된 주민대피시설을 한국인의 커진 체형에 맞춰 적정 확보하면서 동시에 평상 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준 설계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만7363개소다. 대피 용도 목적으로 혈세를 들여 설치한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238개소,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 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이 1만7125개소다.

현행 규정상 수용 인원 1명당 면적은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1.43㎡(0.43평), 공공용 대피시설이 0.825㎡(0.25평)로 적용돼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인 평균 신장 170.6㎝를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성인 1명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공용 대피시설은 성인 1명이 가부좌 좌세로 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평균 신장 172.5㎝, 20대 평균 신장 174.4㎝ 및 어깨넓이 43.3㎝를 각각 고려했을 때 최소한 1명당 0.99~1.75㎡(0.30~0.53평)은 돼야 한다는 게 KRINS 측 제안이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봐도 미국 0.89~2.8㎡, 스위스 3.30㎡, 핀란드 0.6~2.41㎡, 독일 1.98㎡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훨씬 협소하다.

KRINS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민대피시설 표준도면 설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다 현실적인 1인당 면적을 산정해 유사 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학·생물학·방사능 등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면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INS는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한 번 설계할 때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신설하는 주민대피시설은 창고 개념 수준의 대피소가 아닌 핵 방호와 주민 생활이 가능한 주민친화형 핵 벙커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신장 165㎝의 성인 기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의 최소 면적을 실측한 결과. (사진= 연구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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