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원 민생지원금 당론 발의…여당과 선별지급 협의 가능"

정책위의장 "전국 지급 당 입장이지만 정부 입장 고려 용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상당해 선별 지원 등을 제안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어려우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사태가 벌어지자 1인당 6만~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액공제이므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으로 환급해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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