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야자 폐지' 가시밭길…도의회 "절차·의견 무시 행정"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 대신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예비대학'이 시행하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지만,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압박용으로 관련 예산 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일인 15일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1시간 동안 이 교육감 집무실을 찾아가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의 장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 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러내려다 이제껏 단체장이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간담회 형식으로 바꿨다.  

 교육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행정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와 학교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강제적인 '야자'의 폐단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예비대학의 취지를 밝히면서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원 대부분은 이 교육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설익은 정책에 무턱대고 예산을 승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21~22일 예정된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벼르고 있다.

 그동안 '야자' 폐지를 반대해 온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1) 의원은 "도교육청의 로드맵이나 매뉴얼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지역 교육청별로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을 단일 주제로 놓고 간담회한 적도 없다. 의견 수렴을 안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위는 '야자' 폐지 반대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을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이 이달 2~3일 2개 고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대학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학생 가운데 266명이 '야자' 폐지를 찬성했고, 이와 비슷한 261명은 반대했다.

 학부모는 찬성이 69명, 반대가 35명이었다.

 학생들은 반대 이유로 '마땅한 학습 장소 없음.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움. 자율적으로 (야자) 참여하고 있음'이라고 했고, 학부모는 '자율학습장소 필요. 사교육의 원인.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야자'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탐구와 인문학, 예술, IT 등 기초학문을 배우는 '경기도 예비대학'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62억원을 편성, 도의회로 넘겼다.

 또 이를 위해 수도권 대학 61곳과 MOU를 했으며, 앞으로도 20여 곳과 추가로 협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은옥 제1부교육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지적된 내용을 명심해서 보완하고 차질없이 '예비대학'을 준비하겠다"며 의원들을 달랬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자 폐지'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교육위 위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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