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 관리 부실…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 전역 지하연결통로 300여개 달해

연결통로 설치·유지관리 업무지침 배포

【서울=뉴시스】서울시 지하연결통로 현황 표. <사진제공=서울시 보고서 갈무리> 2018.10.26.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지하철역 및 지하도상가 등 지하공공시설과 인접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재해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일관된 행정처리와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하연결통로는 지하공공시설 등과 인접 사유건물 및 공공기관 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

  27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역 지하연결통로 총 300여 개 중 지상으로 연결된 통로를 제외한 264개를 조사한 결과, 지하연결통로의 위치, 형태, 설치도면 및 협약서 등을 포함한 설치 당시의 자료를 구청 등 유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쉽지 않았고, 연결통로 '설치기준'의 불명확 및 '업무지침'의 부재로 동일한 유형의 연결통로에 대해서도 소관기관별로 상이한 행정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방식에 따른 기준 명확화' '연결통로 유형별 세부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지하연결통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기존 3가지 방식(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지하도로, 도로 점용허가)을 '공공성'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과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토록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즉 '공공성' 여부를 통해 지하연결통로 설치 시 철도기관별, 자치구별, 소관기관 담당자별로 상이했던 행정처리를 일관되게 만든 것이다.

 또 연결통로 유형별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통로를 통해 지하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하공간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하연결통로 '관계법령 등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연결통로 업무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만큼 2020년 12월까지 장기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2월까지 시·구·철도기관·시설공단 등과 연계해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서, 구분지상권 설정, 연결통로 비용표준안 등 표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0년 12월까지 기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상 연결통리 관리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하연결통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 행정기관별로 통일된 행정처리 지침이 필요해 만들었고,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면서 "향후 전산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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