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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재택 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록 2019.04.23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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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정부, 전세사기법 대안 내놔

야당이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으로 주거 지원…위반건축물·신탁사기도 매입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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