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입에 '자물쇠'…내달초 일괄기소 검토

윤씨, 구속 후 첫 출석…'진술거부'로 돌아가

김학의, 16일 구속 이후 줄곧 진술 거부 중

김학의 구속만료 6월4일 전 일괄기소 방침

곽상도 직권남용 혐의 수사결과 발표할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모두 구속됐지만 진술 거부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단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윤씨를 소환했지만 진술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씨가 수사단에 출석한 것은 지난 22일 구속된 후 처음이다.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단에 출석했지만 "변호인을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씨는 지난 23일과 24일에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 자체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도 지난 16일에 구속된 이후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단에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날에도 김 전 차관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출석 직후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당초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의혹 등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윤씨가 지난달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강간치상 등 혐의가 새로 추가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이어 윤씨까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단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구속 전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에 따라 최장 20일간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 전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씨 역시 자신이 구속되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속 전 수사단에 수차례 출석해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조금씩 내놓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단은 일주일 가량 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 동안 객관적 자료 확보 등 추가 증거 수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다음달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그 이전에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전날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에도 수사단에 출석해 "2008년 3월께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수사단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결과도 김 전 차관과 윤씨 기소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경찰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단은 지난 24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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