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들 "미래 병역자원은 MZ세대…모병제 불가피"

'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국방연구원 주최

[양주=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장기 휴가를 다녀온 72사단 장병들이 27일 경기 양주시 202여단 내 코로나19 무증상 격리 생활관에서 본인들이 직접 배식한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을 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병역자원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윤태)과 공동으로 오는 3일 오후 2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병제로의 뉴딜전환은 무엇보다도 인구절벽시대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의 문제, 전문성을 강화한 정예강군 육성의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젠더갈등의 문제 등 중첩된 4개의 과녁을 동시에 뚫는 강력한 화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병제 전환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4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뉴딜전환의 핵심쟁점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50만 상비구조는 2035년 이후 도래하는 2차 병역자원 절벽으로 인해 향후 15~20년 이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는 2040년대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병력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역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미래 병역자원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디지털 세대, 즉 강제·권위·특권·통제보다는 자발·탈권위·정의·소통 등을 원하는 MZ세대"라며 "국방 의무와 군 복무방식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군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보 영역의 등장 등 여러 차원의 환경변화가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요구받고 있다"며 "장병들의 복무환경과 합리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의 병역제도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의 징병제 제도하에서 모병제 성격이 있는 지원병 제도 보완과 더불어 간부 및 여성인력 충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서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병역자원의 적정 획득 후 장기 활용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전환해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병역자원의 충원방식, 양성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모집 분야의 역량 강화와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미래 국방환경 전망: 병력운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최병욱 상명대 교수의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군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병역제도 개선의 효과: 젠더 갈등을 넘어, 미래 시민의 자랑스러운 군으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여석주 정책기획위 위원(전 국방부 정책실장), 문장렬 정책기획위 위원(전 국방대 교수), 김지선 정책기획위 위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정주성 교수(청주대 객원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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