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항모·핵잠수함으로 해저케이블 지켜야"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호주 핵잠수함 도입 허용, 중·러 때문"

"중·러, 해저케이블 감청·정보수집 중"

[서울=뉴시스]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 2021.02.04. (사진=해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고 경항모 함대를 신남방 지역에까지 운영하면서 원유수송로와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함모함대 소속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해저케이블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어 "경항모 중심의 대양해군으로 우리 해군이 한걸음 전진할 때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우리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해군이 연안 해군에 머무른다면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국익을 수호함에 있어 패배적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 간 삼각동맹)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호주의 사례를 토대로 미국에 다시금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오 위원은 해저케이블이 경제의 근간이면서도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핵심기능과 데이터에 기초해 발전하고 있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저케이블을 절단, 손상, 파괴할 수도 있다"며 "드넓은 해양과 깊은 바다에서 해양 지리적 상황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는 해저케이블에 대한 인위적 절단, 손상, 파괴의 실행을 예방, 감시, 추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해저케이블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시켜주기로 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해저케이블 절단이나 해저케이블을 통한 데이터와 정보 탈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저케이블은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상업적 데이터 전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저케이블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통해 감청과 정보 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오 위원은 또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장악 시 해저케이블을 절단해 상대방의 통신을 차단한 바 있다. 중국이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해저케이블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2019년 대만의 한 싱크탱크는 대만 침공 초기 단계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해 미국이나 지역동맹국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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