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칼끝 삼표산업 본사·대표로…수사 속도

고용부, 이종신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대로 구축 않은 정황 확인"

이날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도…"증거 확보 중"

중대재해법 수사 한층 속도…'1호 기업'되나 주목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 수사의 칼끝이 결국 삼표산업 본사로 향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증거 확보를 위해 본사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1호 기업'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 특정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수사 대상이 경영 책임자인 만큼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을 몇 차례의 조사를 거쳐 확인했다"며 "그 결과 대표이사 1명이 특정돼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표산업은 레미콘 부문은 윤인곤 사장이, 골재 부문은 이종신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산업의 대주주이지만 등기상 법인 대표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그간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 입건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신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약 열흘 간의 조사 끝에 고용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확실한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컨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날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러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 직후 지난달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중부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 송치와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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