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경제학자들, 기축통화 논란에 "재정지원 막으려는 저의"

하준경 교수 등 "기축통화 단어 학술용어 아니라 시사용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충분한 재정지원 막으려는 저의"

"韓 202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 45.4%…OECD 평균 130.4%"

"尹 국가채무비율 상한 60% 주장 수용해도 지원 여력 있어"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충남 천안의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학자들은 23일 이 후보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에 대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막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기축통화국 관련 비판에 대해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말꼬리 잡기를 넘어 집요하게 한국의 경제력을 폄하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훼손과 신용도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이를 빌미로 결국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막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재명 선대위의 재정 기조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재정과 지속가능 재정', 즉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면서 정부가 제 할 일을 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은 202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45.4%로 OECD 평균인 130.4%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상한 60%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현 상태에서 한국은 재정지원 여력이 있는 국가"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어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한국은 국가신용도를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이 낮게 유지되고 있, 지난해 외평채를 역대 최저의 가산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 기축통화란 단어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정의해 사용하는 시사용어"라며 "각자 편의적으로 정의한 후 공격에 나서는 것은 무익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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