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대남들, '전장연 공격' 이준석 엄호…"시민 이동권도 중요"
이준석 '장애인 혐오' 논란에 측근들 옹호
尹인수위·당내 수습 행보와 정면 배치
![[서울=뉴시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캡쳐) 2022.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8/NISI20220328_0018643718_web.jpg?rnd=20220328162901)
[서울=뉴시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캡쳐) 2022.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을 찾아 논란을 수습하려는 행보와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또 갈라치기다 혐오다 또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고 있다. 그런 자세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하면 그건 불법"이라며 "민주주의에는 절차의 적법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주장을 올바른 수단과 절차로 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법치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 정당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혐오논쟁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프레임 작업"이라며 "앞으로 확실하게 더티한 프레임은 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며 "물론 장애인 이동권이나 장애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의 출근길을 일방적으로 묶는 방식의 시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무조건 옳다, 무조건 지지한다는 한목소리만 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장 전 본부장은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가슴이 아팠다"며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시위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그럼 버스 타라고 말했다. 그 이후에 나름의 사과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는 것이 저 분들이 시위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한 발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 가운데 정치적인 타결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런 식의 시위 방식이 용납되고 박수 받게 된다면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 주장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서울 지하철 점거하는 시위하게 되면 그때 정치권은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정치권에서 잘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사회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의 시위 방법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보좌역은 인수위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이날 오전 경복궁역 내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과 30분간 면담을 했다. 임 의원은은 '이준석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전장연에) 좀 사과하시라고 전달하면 좋겠다'는 요구에 "그 말씀 전달해 올리겠다"고 답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 아침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장연 시위에 직접 참석해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소통을 통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치권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사과드린다"며 무릎을 꿇었다. 이 대표가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이라며 연일 전장연 시위를 비난한 데 따른 사과였다.
이에 박 전 보좌역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수위와 김예지 의원님의 행보가 참으로 아쉽다"며 "민주노총을 위시한 불법 시위 주모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시민단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 공약 이전에 당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보좌역은 또다른 글을 통해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께선 헌법 제34조5항(신체장애자의 생활 보장)을 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며 "젠더 원툴다운 참신한 접근이지만 생활 보장을 이동권과 연결짓는 건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우리 헌법에는 이동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으로부터 간접 도출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 참고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한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도 중요하다"며 "어느 누구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협상하고 조율하자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억지를 쓰는 건 '장애인이 약자기 때문에 침해되는 타인의 기본권과 무관하게 무조건 장애인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라며 "나아가 시장과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작된 민주노총 휘하 전장연의 시위가 과연 오롯이 장애인의 이동권만을 위한 것인지도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박 전 보좌역은 앞선 글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 10년, 180석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대체 뭐 하다가 이제와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까"라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약자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게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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