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정영학 녹취록 첫 재생…유동규 측 증거채택 이의 제기 기각

정영학 녹취록 첫 법정 재생…6개 파일

2012~2014년 김만배·남욱과 통화 녹음

유동규 측 "증거 채택에 이의"…法, 기각

정영학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경전 벌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증거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변호인들은 검찰에게 "녹취록의 요지를 설명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또 증거 채택에 이의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정 회계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한 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서 오후 4시께부터 첫 녹음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들은 다수인데,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계사가 사업 초창기인 2012~2014년 사이 본인이 휴대전화로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한 묶음이다.

재판부는 확정적으로 이 녹음파일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증거로 채택한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은 우선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처음으로 재생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총장(당시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등장인물과 배경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선입견 없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안에) 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파일마다 설명이 붙으면 선입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녹음 파일의 요지를 설명하기로 했고, 재판부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중에서 6개 파일이 재생됐다. 이 중에는 김씨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A 성남시의회 의원, 최윤길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도 있었다.

김씨는 정 회계사와 통화하면서 "이게 터지면 안된다. 터지면 대장동 사업 못한다"면서 A 시의원을 언급했다. 정 회계사가 "공사 설립할 때 고생 많이 한 것을 안다"고 하자 김씨는 "(A시의원의 이름)형이 고생했다. 최 의장하고"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김씨는 그러면서 "형이 말했자나. (A시의원의 이름)하고 한 대화가 무엇이냐. 이건 너(정 회계사)랑 나(김씨)랑 (A시의원이름)형을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녹음 재생에 앞서 정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전화 녹음, 대화 녹음의 이유를 물으며 신빙성을 지적했다. 정 회계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고, 불리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정 회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을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최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추려서 검찰에 냈고, 검찰이 "가진 것을 전부 제공해달라"고 하자 수차례에 걸쳐 가진 모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채 앉아 있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이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 공판에 퇴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하는 행동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런 행동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의 28차 공판은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섯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녹취록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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