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천거 시작

후임 재판관 후보 천거 6일~16일 진행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3년 초 퇴임읖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위원 중 외부위원 3명도 6일부터 12일까지 추천 받을 예정이다.

재판관 지명대상자 천거 조건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 나이 40세 이상 등이 있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판관 후보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3명(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선정을 위한 추천도 받고 있다.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 일정 기간 의견 수렴 기간도 예정돼 있다.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이지만, 정년으로 인해 오는 4월 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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