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8명 vs 공수처 검사 6명…윤 심사, 최장시간 경신할까

서훈 10시간·이재명 9시간…윤 직접 출석

'내란 혐의' 비교적 뚜렷…증거인멸 우려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심사 시간이 역대 최장 시간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전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변호인단 접견 후 출석 방침을 정했다.

구속 심사가 오후 일찍 시작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하루를 꼬박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9시간20분 가량의 심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속 심사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혐의와 관련해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본인과 관련한 혐의를 소명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구속 심사도 8시간30분에 걸쳐서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5시간30분 가량을 다퉜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참석,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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