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청문회…경기도의회 여야, 올해 첫 임시회 격돌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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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1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기간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받고 재의요구안 등 모두 8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안건은 집행부가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배분시기를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차례로 정하고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안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도 관심 사안이다.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됐다.

지난해 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재추진된다. 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분적립형과 일반 분양주택을 건립해 초기자본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사업이 담겼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김태형(민주당·화성5) 의원의 반대토론 뒤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도는 새해 들어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

그 밖에도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내정자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의 굳건한 방파제로서 도민 삶에 불안을 막아내는 최일선이 바로 지방의회이고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회는 올해 그 확고한 사명으로 오로지 도민 일상의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410만 경기도민 삶을 위한 굳은 책임감과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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