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서 계엄 배경 설명할듯…개헌 언급 주목

비상계엄 사과하되 선포 배경 정당성 주장할 듯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등 정치적 방안 언급 여부 주목

윤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면하기 위한 조건부 제안 대통령 방식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진술을 하기로 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와 대리인단 종합 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최후진술을 하기로 한 것은 대국민 호소를 통한 막판 여론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몸을 낮추되, '줄탄핵' 등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 등을 계엄을 선포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목하고 '경고성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 반박하고 야당의 '입법 독재' 횡포를 주장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적법하게 이뤄졌고,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의 정치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인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찬반집회 가열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국민 분열을 봉합하고 세대·지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 나아가 임기 단축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개헌 카드를 내세워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헌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가 조건부 거래로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어 자칫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임기단축 개헌 검토'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종변론을 끝으로 11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월 중순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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