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에 "욕심 앞서 어처구니없는 실수…해괴망측해"

"한, 헌법재판관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없어…그냥 무효다"

"공복 책임감 있었다면 해괴망측한 혼란 초래 안 했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발언을 양보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참으로 논란이 많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법학 전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알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 취소 무효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며 "무효의 대표적인 1번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며 "그냥 무효다,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분은 아마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며 "(코스피)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기지 않았나. 저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은 알까"라고 했다.

또 "(달러) 환율이 1480원이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안정이 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대외 여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혼란 상태가 아닐까 싶다"며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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