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임력 검사' 예산 줄줄이 조기 소진…복지부 "조치하겠다"

일부 지자체, 예산 소진 이유로 신청 접수 중단

[서울=뉴시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과 부산, 세종, 인천, 울산, 대구, 경기, 광주, 대전 등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임력 검사'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과 부산, 세종, 인천, 울산, 대구, 경기,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남성 정자정밀형태검사(정액 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초음파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성은 최대 5만원, 여성은 최대 13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으나 올해는 혼인과 무관하게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가능 횟수도 생애 3회로 늘렸다.

복지부도 관련 예산을 지난해 62억5000만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예산 확대보다 수요 증가가 더 큰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치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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