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위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당정 간담회 개최

李대통령 대선 10대 공약…與일각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병덕(오른쪽부터), 박범계, 박상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거래 질서를 제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분되며 범여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여당 내에선 온플법이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는 평가다. 지난 9일에는 김남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온플법 제정이 구글, 애플 등 자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당 내에선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당 정무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해 온 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온플법 외에도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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