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더 넓고 빠르게"…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금융위, 18일 협약기관 간담회…22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2025.07.06.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대부업 등 금융업계 대표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석 전 신속히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2일에 순조롭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약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협약기관들이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원대상 확대하고 이자부담 완화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됐다. 또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창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이 연장된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하면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된다"며 "소득·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 후 차주 등 협조 정도에 따라 약정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대국민홍보도 강화한다. 홍보 문구·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유튜브 '캠코TV' 등을 통해 알린다.

새출발기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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