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예규에도 내란재판부법 처리 방침 …野 "지선용 내란몰이"

민주당 "대법원 입법권 침해 아닌가…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

국힘 "민주당 수정안, 분칠해도 위헌…지선 '내란 몰이용' 정치 공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을 강행할 모양새다. 야당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최고위에서 대법원 예규 제정에 관해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번 예규 제정을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치는 꼼수 조치"라고 혹평했다. 또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담아 법률로 통과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그간의 위헌 시비 최소화를 목표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잠정 수정안을 만들자 전날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의 추천 없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다는 점에서 추천위를 두기로 한 민주당 잠정 수정안과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예규 마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명칭에서 빼고 법원 내부 중심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수정안을 두고 강경파, 강성 지지층 불만이 여전하다. 법안을 철회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야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고수 방침을 지방선거를 노린 '내란 청산' 프레임 장기화로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며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호도한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며 "더는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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