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들인 '스마트 표지판'…경찰청, 소통 부재로 철거 지시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로 대거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79개의 시스템 설치에 113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약 4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했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했다.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지목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 의원은 "이는 명백히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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