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기정통부, ‘SaaS 활성화’ 강조에도 정작 자체 도입 전무"

작년 SaaS 전환 지원 예산 240억 배정했지만 민간 클라우드 사용 없어

최형두 "본부 비롯 산하기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근본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산하기관들의 직접 도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9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도입을 이끌지 않으면 국내 SaaS 생태계는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2)’, ‘SW 진흥 기본계획(2024)’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서비스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SaaS 전환 지원에만 240억원을 배정했지만, 본부는 여전히 모든 행정업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클라우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해야 할 부처가 IaaS(인프라 구축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실행 주체가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주요 산하기관의 클라우드 예산 중 IaaS는 274억6000만원, SaaS 직접 구매는 25억7000만원으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주요 기관이 모두 AI 허브, 데이터 안심구역, 전파관리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을 IaaS 기반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SaaS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IaaS 중심의 공공보안인증(CSAP) 제도 ▲경직된 조달·예산 체계 ▲책임 소재 불명확 ▲‘직접 구축이 안전하다’는 관행이 꼽힌다.

최 의원은 "SaaS 예산이 실제로는 인프라 증설이나 구축용 용역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자가당착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한 SaaS 전환을 추진하려면 공공기관 클라우드 조달 시 SaaS·국산 인프라 이용을 의무화하고 산하기관의 SaaS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며 인프라·그래픽처리장치(GPU) 자립 투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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