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전·철도에도 투자 유도 등 민간 투자 촉진 13가지 조치 발표

주요 산업 투자 접근성 확대·장애물 제거·투자 안전장치 강화 등 제공

상업용 항공 우주 건설·서비스업 사업자의 진입 제한 철폐 등 포함

발개위가 관련 부서와 협력, 정책지도·조정·시행 감독 강화토록 지시

[서울=뉴시스] 중국 고속철도 객차 허셰호. (출처: 바이두). 2025.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 경제의 약점 중의 하나는 내수 경제의 부진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령화, 청년 실업 증가 등과 함께 내수 회복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10일 ‘민간 투자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철도, 원자력 등 특정 수익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상업용 항공우주 등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능한 민간 기업이 ‘국가적 중대 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도 제공된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국무원 사무처가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 목적은 민간 투자 활력을 더욱 자극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주요 산업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장애물 제거’,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 강화’ 등을 통해 13개의 구체적인 정책 이니셔티브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접근성 확대’는 철도, 원자력 등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고 일정한 수익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수익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지역의 새로운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한다.

저고도 상업용 항공 우주 건설에 대해서도 민간 자본의 질서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유능한 민간 기업이 국가의 중대 기술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철폐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이행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장애물 제거’는 전력망 연결 및 운영,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사용, 운송 자원 배분 등 분야에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영기업이 강력한 산업 추진력을 갖춘 중대형 시범 플랫폼(연구개발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실험 플랫폼)의 경우 이같은 것을 여러 개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적 민영기업, 체인 리더(산업 체인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포괄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강화해 민영 중소기업이 디지털 업그레이드와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장치 강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투자와 새로운 정책 기반 금융 수단을 통해 적격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신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간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기술 기반 기업의 상장, 자금 조달, 인수 합병을 위한 ‘그린 채널’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더 많은 적격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 부문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REITs)을 발행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 지도, 전반적인 조정 및 시행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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