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 의원, 헌법존중TF'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

"사실상 강제로 휴대전화 제출하게 한 것은 강요 및 협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등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헌법존중TF가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위반 등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가 불법적인 헌법존중TF 구성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수사 의뢰 등을 고지하며 사실상 강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요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김 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모욕적인 감찰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TF에 '제보센터'를 두고 제보를 유도한 행위는 공무원 간의 불신을 조장,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업무방해이며, 특검과 재판 중인 내란 부분을 사실로 단정 짓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한 범죄자 취급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공무원에 앞서 국민인 75만명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원과 동료 간의 신의를 깬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 행위는 업무방해"라며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하다 못해 범죄자 취급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앞에서 '국민의 명령! 75만 공무원도 내가족이다', '범죄자 취급 하지마라 이것이 내란이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 구성을 당장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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