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법행정상 청와대와 국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서도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한 사법부 독립과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5.11.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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