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로 아파트 가격 급등"…일본 정부, 대책 내놨다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다카이치 총리가 26일 트럼프와 통화 뒤 자신의 대만 발언을 다소 완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5.11.2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파트 등 국적 신고 제도가 없는 부동산 등기에 국적 등록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DB에는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부동산 베이스·레지스트리'를 활용하며, 내각관방, 법무성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2027년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 근처 섬,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등 중요한 토지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농지는 취득자 국적을 등록해야 하지만,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필요하지 않아 제도가 부동산 종류별로 달랐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신고 조건을 통일할 방침이다.

외국 자금을 이용해 국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에서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요구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도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보유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배경에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일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수원지를 매입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적 등을 등록·파악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일본인과 외국인 간 부동산 관련 세율 차등 적용이나, 취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조건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서 규제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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