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나…통일교 특검부터 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의 '내란 짜 맞추기 수사'는 그간의 결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청구 대비 발부율은 33.3%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 '충분한 범죄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명확히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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