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에…정부 "미지출 소요, 금주 중 신속 집행"

작년 세수여건 양호해 재정집행 적극 독려

자연불용 규모 감소…연말 자금집행 증가

연말 집행 집중되면 일부 자금부족해지기도

"통상 1월중 순차적으로 자금집행 이뤄져"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는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가운데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일부 소요에 대해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하면서 자연 불용 규모가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이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사업 지연,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쓰이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뜻한다.

앞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처럼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1월 중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회계연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력운영비 등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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